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약정금반환][미간행]
   약정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56183, 256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5.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92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630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화장품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화장품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장품법

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고단7199,2009초기741,2009초기742,2009초기743,2009초기746,2009초기747,2009초기207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9상,659]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2008고합24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행법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09상,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827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11.1.(285),17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세범처벌법

16. 대구지법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7.3.1.(269),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247),5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1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1.1.(241),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